오늘 포스팅 댓글에 이런 질문이 달렸어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국공립학교 교사들 공무원연금이랑 사립학교 교사들 사학연금이랑 비교하면
실수령액수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솔직히 저도 처음 발령 때 이 질문 엄청 했어요. 국립학교 가면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가면 사학연금. 이름만 다르고 비슷하겠지 싶었는데, 막상 제대로 파고들어 보면 꽤 다르거든요. 오늘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실수령액 비교를 2026년 기준으로 완전히 분해해드릴게요. 수식 싫어하는 분도 괜찮아요, 야구 스코어카드처럼 쉽게 풀어볼게요.
🟦 같은 교사인데 왜 다른 연금을 받을까
야구에서 홈팀과 원정팀이 같은 규칙으로 게임하지만, 선수 계약 조건은 구단마다 다르잖아요. 연금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교사라도 소속 학교 설립 형태에 따라 가입하는 연금이 완전히 달라져요.
왜 이렇게 이원화됐을까요?
역사적으로 국가가 직접 고용하는 교육공무원(국·공립)과, 민간 학교법인이 고용하는 사립 교직원은 서로 다른 법 체계 안에 있었어요. 공무원연금법(1960년 제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1975년 제정)이 별도로 만들어진 이유예요. 그런데 2016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지급률·기여율 등 핵심 구조는 거의 동일하게 수렴됐어요. 기여율 9%, 지급률 1.7%~ 라는 숫자는 두 연금 모두 공통이에요.
가장 큰 차이는 재원 구조와 운영 주체에서 나와요.
| 적용 대상 | 국·공립학교 교직원 | 사립학교 교직원·조교 |
| 운영 주체 | 공무원연금공단(인사혁신처 산하) | 사학연금공단(교육부 산하) |
| 본인 기여율 | 기준소득월액의 9% | 기준소득월액의 9% |
| 사용자 부담 | 국가·지자체 9% | 학교법인 5.29% + 국가 3.706% |
| 재정 상태 | 이미 세금 투입 중 | 흑자 운용 (2049년 적자 전망) |
| 소득재분배 기능 | 2016년부터 적용 | 동일하게 준용 |
사용자 부담 방식이 다르다는 게 포인트예요. 공무원연금은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는 반면, 사학연금은 학교법인과 국가가 나눠 내는 구조예요. 그리고 사학연금은 아직 기금이 흑자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좋아요.
🟦 연금 계산 공식 — 진짜 핵심은 여기
자, 이제 야구로 치면 타율 계산하는 순간이에요. 공식은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간단해요.
▪ 2016년 이후 개정 공식 (공무원연금 · 사학연금 동일 적용)
퇴직연금 월액 = 평균기준소득월액(C값) × 재직기간 × 연도별 지급률여기서 C값이 핵심이에요. 본인 기준소득월액(B값)이 전체 공무원 평균(A값)보다 높으면 높을수록 적용비율이 낮아지는 소득재분배 구조예요. 쉽게 말하면, 많이 받던 사람은 연금에서 살짝 깎이고, 적게 받던 사람은 살짝 보전되는 방식이죠.
▪ 연도별 지급률 (2016년 개혁 기준)
| 2015년 12월 이전 | 1.9% (기존 적용) |
| 2016년 ~ 2035년 | 단계적으로 1.7%로 인하 |
| 2035년 이후 임용 | 1.7% 고정 |
▪ 최대 산정 재직기간: 36년 (2016년 개혁으로 33년 → 36년 확대)
▪ 기여금 납부: 기준소득월액의 9% (2020년부터 완전 시행)
▪ 기준소득월액 상한: 9,136,000원 (2025.7 ~ 2026.6 기준)
▪ 연금 개시 연령: 2024~2026년 퇴직자 기준 62세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
▪ 사학연금 재직연수별 지급률 (별도 적용)
사학연금은 재직연수별 누적 지급률 방식도 같이 활용해요.
| 1년~5년 미만 | 6.5% |
| 5년~10년 미만 | 22.75% |
| 10년~15년 미만 | 29.25% |
| 15년~20년 미만 | 32.5% |
| 20년 이상 | 39% |
▫ (예시) 평균 월급 300만원, 20년 근무: 300만 × 39% = 월 117만원 ▫ 이 방식은 단순 추산용이고, 실제 수령액은 기준소득월액·소득재분배 반영 방식으로 계산해요.
🟦 실수령액까지 가면 얼마나 빠질까
"수령액이 250만원이면 그게 다 통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 꼭 계세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수령자에게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부과돼요. 이걸 빼면 실수령액은 달라지죠.
▪ 연금 수령 시 공제 항목 (2026년 기준)
| 건강보험료 | 연금소득의 약 3.545% | 지역가입자 적용 |
| 장기요양보험료 | 건보료의 약 12.95% | 연금액에 연동 |
| 소득세 | 연금소득 과세 기준 초과 시 | 일정 구간 면세 |
▫ 예를 들어 월 250만원 수령 시: 건강보험료 약 8~9만원, 장기요양보험료 약 1~1.2만원 → 실수령액 약 240만원 안팎
▫ 월 294만원 수령 시: 건보료 약 10만원, 장기요양 약 1.3만원 → 실수령액 약 282만원 안팎
여기에 배우자 등 부양가족 연금이 추가될 수 있어요 (사학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반대로, 퇴직 후 일정 소득이 생기면 연금 일부가 정지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026년 기준으로 전체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571만원)의 1.6배인 월 9,136,000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전액 정지돼요.
🟦 실전 전략 — 교사라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1단계: 내 연금 예상액 먼저 확인하기
공무원연금공단(geps.or.kr) 또는 사학연금공단(tp.or.kr)에 로그인하면 내 기준소득월액 × 재직기간 × 지급률 기반의 예상 수령액을 바로 조회할 수 있어요.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접속 가능해요.
체육교사 현장 팁: 저는 매년 3월 연금공단 앱에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요. 보수인상이 있는 해에는 기준소득월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체크해두면 나중에 수령액 계산할 때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눈에 보여요.
2단계: 퇴직 시점 전략적으로 고려하기
연금 개시 연령이 2024~2026년 퇴직자는 62세,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예요. 몇 년 차이로 수령 시작 나이가 달라질 수 있으니, 퇴직 예정 연도를 미리 따져보는 게 중요해요.
▫ 36년 상한까지 재직하면 지급률이 최대로 적용돼요 ▫ 조기 퇴직 시 연금 수령액이 대폭 줄어드니 신중하게 검토할 것
3단계: 연금 외 노후 소득원 다각화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공무원·사학연금은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다음을 꼭 병행하세요.
▫ 주택청약 + 부동산 자산 관리 → [이전 포스팅: 교사 월급으로 내 집 마련 가능할까?] 참고 ▫ 개인형퇴직연금(IRP) 세액공제 활용 ▫ 국내외 ETF 적립식 투자
🟦 그래서 어디가 유리해요?
농구에서 "어느 포지션이 제일 좋아요?"라고 물으면 "팀 전술에 따라 달라요"라고 하잖아요. 연금도 똑같아요.
숫자만 보면 사학연금이 높아요. 통계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퇴직연금은 월 평균 253만원, 사학연금은 월 평균 293만원으로 약 40만원 차이가 납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480만원 차이예요.
하지만 단순히 수령액만 볼 게 아니에요.
▫ 재직 중 급여 수준: 국·공립 교사 급여가 사립보다 일반적으로 약간 높은 편이라 기여금 납부 기간 중 차이가 생겨요
▫ 기금 안정성: 사학연금은 현재 흑자 운용 중이며 세금 투입은 2049년에야 된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이에요
▫ 학교 선택권: 연금만 보고 사립 vs 국공립을 고를 수는 없어요. 학교 문화, 안정성, 지역 등 다른 요소도 많으니까요
결국 두 연금 모두 꾸준히 재직하면 노후에 큰 힘이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아들 셋 키우면서 제가 가장 실감한 건, 연금은 '언제부터 얼마나 확실하게 받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30년 이상 성실히 재직하면 어느 쪽이든 월 200만원 이상은 확보된다는 것 — 그게 우리 교사들의 가장 큰 안전망이에요.
이전 글이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해보시면 좋아요.
교사 월급 얼마예요? 2026년 호봉별 봉급·공제·실수령 한 번에 정리
선생님들, 퇴직 후가 생각보다 빨리 와요. 지금부터 내 연금 수령 예상액 한 번씩 꼭 확인해보시고, 혹시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중 어떤 부분이 더 궁금하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깊게 다뤄볼게요!
STEP 3. 마무리 모듈
▪ 오늘의 한 줄 요약
같은 교사라도 국·공립은 공무원연금, 사립은 사학연금이 적용되며,
30년 재직 기준 사학연금 수령액이 월 약 40~65만원 더 높은 경향이 있다.
▪ 오늘의 용어 2개
① 기준소득월액 연금 기여금과 수령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에요. 연간 과세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이에요. 월급 명세서에 찍힌 액수와 완전히 같진 않고, 비과세 항목(식대 등)을 뺀 과세 소득을 기준으로 해요. 이 숫자가 높을수록 기여금도 많이 내고 연금도 더 받아요.
② 소득재분배 기능 2016년 공무원연금 개혁 때 도입된 제도예요. 내 기준소득월액(B값)이 전체 공무원 평균(A값)보다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 연금 계산 시 적용 비율이 달라지는 구조예요. 고소득자는 약간 덜 받고, 저소득자는 약간 더 받는 방식이에요. 국민연금의 균등부분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 Q&A 3개
Q1. 사립학교에서 국공립으로 이직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사학연금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가입기간이 합산돼요. 공적연금연계제도에 따라 두 기간을 합쳐 10년 이상이면 각각의 연금을 비례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단, 이직 시 기여금 처리 방식이 달라지니 각 공단에 사전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Q2.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연금에 가입되나요?
A. 아니요. 기간제 교원은 국공립·사립 모두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에요. 공무원연금법과 사학연금법 모두 임시·조건부 임명자는 적용하지 않거든요. 정교사(정규 임용)와 다른 처우예요.
Q3. 연금 수령 중에 근로소득이 생기면 연금이 깎이나요?
A.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정지될 수 있어요. 2026년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 후)이 월 913만원 이상이면 연금이 전액 정지돼요. 그 이하면 초과분에 따라 일부만 정지되고, 정지액은 수령 연금의 절반을 넘을 수 없어요.
▪ 퀴즈 2개
퀴즈 1. 다음 중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공통점으로 맞는 것은?
① 운영 주체가 같다 ② 본인 기여율이 기준소득월액의 9%로 동일하다
③ 사용자(학교·국가) 부담률이 같다 ④ 기금이 모두 흑자 상태다
정답: ② 해설: 2016년 개혁 이후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모두 본인 기여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로 동일해요. 운영 주체(①), 사용자 부담률(③), 재정 상태(④)는 모두 다르답니다.
퀴즈 2. 다음 중 사학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학교법인과 국가가 사용자 부담금을 나눠 낸다
③ 기간제 교사도 사학연금에 가입된다 ④ 공무원연금법의 지급률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③ 해설: 기간제 교사는 사립·국공립 불문하고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에요. 사학연금법은 임시·조건부로 임명된 교원에게 적용되지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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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 댓글에 이런 질문이 달렸어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국공립학교 교사들 공무원연금이랑 사립학교 교사들 사학연금이랑 비교하면
실수령액수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솔직히 저도 처음 발령 때 이 질문 엄청 했어요. 국립학교 가면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가면 사학연금. 이름만 다르고 비슷하겠지 싶었는데, 막상 제대로 파고들어 보면 꽤 다르거든요. 오늘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실수령액 비교를 2026년 기준으로 완전히 분해해드릴게요. 수식 싫어하는 분도 괜찮아요, 야구 스코어카드처럼 쉽게 풀어볼게요.
🟦 같은 교사인데 왜 다른 연금을 받을까
야구에서 홈팀과 원정팀이 같은 규칙으로 게임하지만, 선수 계약 조건은 구단마다 다르잖아요. 연금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교사라도 소속 학교 설립 형태에 따라 가입하는 연금이 완전히 달라져요.
왜 이렇게 이원화됐을까요?
역사적으로 국가가 직접 고용하는 교육공무원(국·공립)과, 민간 학교법인이 고용하는 사립 교직원은 서로 다른 법 체계 안에 있었어요. 공무원연금법(1960년 제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1975년 제정)이 별도로 만들어진 이유예요. 그런데 2016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지급률·기여율 등 핵심 구조는 거의 동일하게 수렴됐어요. 기여율 9%, 지급률 1.7%~ 라는 숫자는 두 연금 모두 공통이에요.
가장 큰 차이는 재원 구조와 운영 주체에서 나와요.
| 적용 대상 | 국·공립학교 교직원 | 사립학교 교직원·조교 |
| 운영 주체 | 공무원연금공단(인사혁신처 산하) | 사학연금공단(교육부 산하) |
| 본인 기여율 | 기준소득월액의 9% | 기준소득월액의 9% |
| 사용자 부담 | 국가·지자체 9% | 학교법인 5.29% + 국가 3.706% |
| 재정 상태 | 이미 세금 투입 중 | 흑자 운용 (2049년 적자 전망) |
| 소득재분배 기능 | 2016년부터 적용 | 동일하게 준용 |
사용자 부담 방식이 다르다는 게 포인트예요. 공무원연금은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는 반면, 사학연금은 학교법인과 국가가 나눠 내는 구조예요. 그리고 사학연금은 아직 기금이 흑자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좋아요.
🟦 연금 계산 공식 — 진짜 핵심은 여기
자, 이제 야구로 치면 타율 계산하는 순간이에요. 공식은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간단해요.
▪ 2016년 이후 개정 공식 (공무원연금 · 사학연금 동일 적용)
퇴직연금 월액 = 평균기준소득월액(C값) × 재직기간 × 연도별 지급률여기서 C값이 핵심이에요. 본인 기준소득월액(B값)이 전체 공무원 평균(A값)보다 높으면 높을수록 적용비율이 낮아지는 소득재분배 구조예요. 쉽게 말하면, 많이 받던 사람은 연금에서 살짝 깎이고, 적게 받던 사람은 살짝 보전되는 방식이죠.
▪ 연도별 지급률 (2016년 개혁 기준)
| 2015년 12월 이전 | 1.9% (기존 적용) |
| 2016년 ~ 2035년 | 단계적으로 1.7%로 인하 |
| 2035년 이후 임용 | 1.7% 고정 |
▪ 최대 산정 재직기간: 36년 (2016년 개혁으로 33년 → 36년 확대)
▪ 기여금 납부: 기준소득월액의 9% (2020년부터 완전 시행)
▪ 기준소득월액 상한: 9,136,000원 (2025.7 ~ 2026.6 기준)
▪ 연금 개시 연령: 2024~2026년 퇴직자 기준 62세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
▪ 사학연금 재직연수별 지급률 (별도 적용)
사학연금은 재직연수별 누적 지급률 방식도 같이 활용해요.
| 1년~5년 미만 | 6.5% |
| 5년~10년 미만 | 22.75% |
| 10년~15년 미만 | 29.25% |
| 15년~20년 미만 | 32.5% |
| 20년 이상 | 39% |
▫ (예시) 평균 월급 300만원, 20년 근무: 300만 × 39% = 월 117만원 ▫ 이 방식은 단순 추산용이고, 실제 수령액은 기준소득월액·소득재분배 반영 방식으로 계산해요.
🟦 실수령액까지 가면 얼마나 빠질까
"수령액이 250만원이면 그게 다 통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 꼭 계세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수령자에게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부과돼요. 이걸 빼면 실수령액은 달라지죠.
▪ 연금 수령 시 공제 항목 (2026년 기준)
| 건강보험료 | 연금소득의 약 3.545% | 지역가입자 적용 |
| 장기요양보험료 | 건보료의 약 12.95% | 연금액에 연동 |
| 소득세 | 연금소득 과세 기준 초과 시 | 일정 구간 면세 |
▫ 예를 들어 월 250만원 수령 시: 건강보험료 약 8~9만원, 장기요양보험료 약 1~1.2만원 → 실수령액 약 240만원 안팎
▫ 월 294만원 수령 시: 건보료 약 10만원, 장기요양 약 1.3만원 → 실수령액 약 282만원 안팎
여기에 배우자 등 부양가족 연금이 추가될 수 있어요 (사학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반대로, 퇴직 후 일정 소득이 생기면 연금 일부가 정지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026년 기준으로 전체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571만원)의 1.6배인 월 9,136,000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전액 정지돼요.
🟦 실전 전략 — 교사라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1단계: 내 연금 예상액 먼저 확인하기
공무원연금공단(geps.or.kr) 또는 사학연금공단(tp.or.kr)에 로그인하면 내 기준소득월액 × 재직기간 × 지급률 기반의 예상 수령액을 바로 조회할 수 있어요.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접속 가능해요.
체육교사 현장 팁: 저는 매년 3월 연금공단 앱에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요. 보수인상이 있는 해에는 기준소득월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체크해두면 나중에 수령액 계산할 때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눈에 보여요.
2단계: 퇴직 시점 전략적으로 고려하기
연금 개시 연령이 2024~2026년 퇴직자는 62세,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예요. 몇 년 차이로 수령 시작 나이가 달라질 수 있으니, 퇴직 예정 연도를 미리 따져보는 게 중요해요.
▫ 36년 상한까지 재직하면 지급률이 최대로 적용돼요 ▫ 조기 퇴직 시 연금 수령액이 대폭 줄어드니 신중하게 검토할 것
3단계: 연금 외 노후 소득원 다각화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공무원·사학연금은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다음을 꼭 병행하세요.
▫ 주택청약 + 부동산 자산 관리 → [이전 포스팅: 교사 월급으로 내 집 마련 가능할까?] 참고 ▫ 개인형퇴직연금(IRP) 세액공제 활용 ▫ 국내외 ETF 적립식 투자
🟦 그래서 어디가 유리해요?
농구에서 "어느 포지션이 제일 좋아요?"라고 물으면 "팀 전술에 따라 달라요"라고 하잖아요. 연금도 똑같아요.
숫자만 보면 사학연금이 높아요. 통계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퇴직연금은 월 평균 253만원, 사학연금은 월 평균 293만원으로 약 40만원 차이가 납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480만원 차이예요.
하지만 단순히 수령액만 볼 게 아니에요.
▫ 재직 중 급여 수준: 국·공립 교사 급여가 사립보다 일반적으로 약간 높은 편이라 기여금 납부 기간 중 차이가 생겨요
▫ 기금 안정성: 사학연금은 현재 흑자 운용 중이며 세금 투입은 2049년에야 된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이에요
▫ 학교 선택권: 연금만 보고 사립 vs 국공립을 고를 수는 없어요. 학교 문화, 안정성, 지역 등 다른 요소도 많으니까요
결국 두 연금 모두 꾸준히 재직하면 노후에 큰 힘이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아들 셋 키우면서 제가 가장 실감한 건, 연금은 '언제부터 얼마나 확실하게 받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30년 이상 성실히 재직하면 어느 쪽이든 월 200만원 이상은 확보된다는 것 — 그게 우리 교사들의 가장 큰 안전망이에요.
이전 글이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해보시면 좋아요.
교사 월급 얼마예요? 2026년 호봉별 봉급·공제·실수령 한 번에 정리
선생님들, 퇴직 후가 생각보다 빨리 와요. 지금부터 내 연금 수령 예상액 한 번씩 꼭 확인해보시고, 혹시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중 어떤 부분이 더 궁금하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깊게 다뤄볼게요!
STEP 3. 마무리 모듈
▪ 오늘의 한 줄 요약
같은 교사라도 국·공립은 공무원연금, 사립은 사학연금이 적용되며,
30년 재직 기준 사학연금 수령액이 월 약 40~65만원 더 높은 경향이 있다.
▪ 오늘의 용어 2개
① 기준소득월액 연금 기여금과 수령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에요. 연간 과세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이에요. 월급 명세서에 찍힌 액수와 완전히 같진 않고, 비과세 항목(식대 등)을 뺀 과세 소득을 기준으로 해요. 이 숫자가 높을수록 기여금도 많이 내고 연금도 더 받아요.
② 소득재분배 기능 2016년 공무원연금 개혁 때 도입된 제도예요. 내 기준소득월액(B값)이 전체 공무원 평균(A값)보다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 연금 계산 시 적용 비율이 달라지는 구조예요. 고소득자는 약간 덜 받고, 저소득자는 약간 더 받는 방식이에요. 국민연금의 균등부분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 Q&A 3개
Q1. 사립학교에서 국공립으로 이직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사학연금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가입기간이 합산돼요. 공적연금연계제도에 따라 두 기간을 합쳐 10년 이상이면 각각의 연금을 비례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단, 이직 시 기여금 처리 방식이 달라지니 각 공단에 사전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Q2.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연금에 가입되나요?
A. 아니요. 기간제 교원은 국공립·사립 모두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에요. 공무원연금법과 사학연금법 모두 임시·조건부 임명자는 적용하지 않거든요. 정교사(정규 임용)와 다른 처우예요.
Q3. 연금 수령 중에 근로소득이 생기면 연금이 깎이나요?
A.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정지될 수 있어요. 2026년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 후)이 월 913만원 이상이면 연금이 전액 정지돼요. 그 이하면 초과분에 따라 일부만 정지되고, 정지액은 수령 연금의 절반을 넘을 수 없어요.
▪ 퀴즈 2개
퀴즈 1. 다음 중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공통점으로 맞는 것은?
① 운영 주체가 같다 ② 본인 기여율이 기준소득월액의 9%로 동일하다
③ 사용자(학교·국가) 부담률이 같다 ④ 기금이 모두 흑자 상태다
정답: ② 해설: 2016년 개혁 이후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모두 본인 기여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로 동일해요. 운영 주체(①), 사용자 부담률(③), 재정 상태(④)는 모두 다르답니다.
퀴즈 2. 다음 중 사학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학교법인과 국가가 사용자 부담금을 나눠 낸다
③ 기간제 교사도 사학연금에 가입된다 ④ 공무원연금법의 지급률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③ 해설: 기간제 교사는 사립·국공립 불문하고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에요. 사학연금법은 임시·조건부로 임명된 교원에게 적용되지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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